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4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fifth^f피^f프^θ스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