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t앳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fields.^f필즈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prolonged프^r럴롱드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ntentional인텐셔늘 neglect너글렉트 or오 avoidance어^v보이든스 of어^v브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