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2 (Methods and Procedures, etc.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y바이 region,^r리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ize;사이즈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wn온 factories,^f팩터^r리즈 material머티^r리얼 purchases,퍼처시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asis베이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ME스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ME-related스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experts,엑스펏츠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ccordingly.어코딩리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nature,네이처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timing,타이밍 securing시큐^r링 representativeness^r레프^r러젠터티^v브네스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sample샘플 design,디자인 and앤드 result^r리절트 analysis;어낼러시스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rveyed.서^v베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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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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