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1 (Scope of Integrated Fact-Finding Surveys)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The term "fact-finding survey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surveys: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1. A business conversion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7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2. A survey for prepa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echnology statistics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3. Other surveys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to understand the statu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ivities, funds, personnel,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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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