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확인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 (Methods of Verification, etc.)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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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5.6.30>

(2) Deleted.딜리티드 <2015.6.30>

③ 삭제 <2015.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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