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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6.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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