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