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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1. 휴직하거나 퇴직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2. 영 제12조에 따라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3.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에 도달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4. 영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5. 근무경력 평정 이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6. 제27조에 따른 가점사유가 발생한 수사관이 있는 경우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으로 전보된 수사관이 있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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