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반부패수사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Bureau)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1)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a)어 Corruption커^r럽션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narcotics나카틱스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related^f펀즈-^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ders;오더즈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b)비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2 (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c)시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requested^r리퀘스티드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8 (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라.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d)디 Support서포트 for^f포 fund^f펀드 tracing트^r레이싱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alysis;어낼러시스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appeals,어필즈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crime크^r라임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ency에이전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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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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