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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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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6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on of Growth of Mid-Sized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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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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