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7-5 (Special Provisions on Trade Receivables Insurance)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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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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