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6 (Special Provisions 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Ombudsman)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Ombudsman under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y perform work concerning reorganization of existing regulations affecting mid-sized enterprise policies and resolution of difficulties of mid-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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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