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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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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on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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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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