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0 (Mid-Sized Enterprise Policies by Region)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regional^r리저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rkets마컷츠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on;^r리전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region.^r리전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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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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