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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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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9-5 (Scope of Mid-Sized Enterprises Eligible for Special Cases of Overseas Sales Channel Support Projects)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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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1.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0 billion빌리언 won;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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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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