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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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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4-4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needs니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urgently,얼전틀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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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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