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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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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4-2 (Members of the Mid-Sized Enterprise Policy Committee)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rankr랭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지식재산처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an앤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rankr랭크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m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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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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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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