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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0 (Fostering Promising Global Mid-Sized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elect설렉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andidate캔더데잇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large라지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possess퍼제스 excellent엑설런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ising프r라머싱 global글로우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2)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global글로우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1.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2. Ambitiousness앰비셔스니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3. Achievability어키v버빌리티 of어v브 visionv비전 and앤드 goals;고울즈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requirer리콰이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high하이 potential퍼텐실 to투 grow그r로우 into인투 promising프r라머싱 global글로우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omising프r라머싱 global글로우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ising프r라머싱 global글로우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and앤드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global글로우블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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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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