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6 (Establishment of the Host Area Support Implementa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host area support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matters under the agency's jurisdic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support pla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ollowing year.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requirements, and cont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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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