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on Contract Methods)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inancedf피낸스트 by바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limit리밋 theð더 bidding비딩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works워크스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bid비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