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3 (Expenditures of the Special Account)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2.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onitoring마너터^r링 body바디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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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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