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22 (Time of Completion of Support Funds)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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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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