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briefing브^r리^f핑 or오 discussion디스커션 session세션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local로우클 referendum^r레^f퍼^r렌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held.헬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riefings브^r리^f핑즈 and앤드 discussions디스커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holding호울딩 the^ð더 discussions디스커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the^ð더 panel패늘 of어^v브 discussants디스커스샌츠 with위^ð드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nd앤드 those^ð도우즈 opposed어포우즈드 to투 hosting호우스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nel패늘 cannot캐낫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with위^ð드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in인 favor^f페이^v버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cheduled스케줄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fail^f페일 to투 attend어텐드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discussion.디스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