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8 (Site Selection Committee)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to투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figures^f피겨즈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the^ð더 press,프^r레스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and앤드 civil시^v블 society서사이어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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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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