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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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Article아터클 15 (3) is이즈 deemed딤드 "amend",어멘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4) is이즈 deemed딤드 "amend"어멘드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