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6 (Cont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1.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ㆍ사업내용ㆍ사업시행기간ㆍ사업장소ㆍ사업효과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oject프^r라젝트 location,로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effects,이^f펙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thod);메^θ써드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3. The^ð디 annual애뉴얼 or오 quarterly쿼털리 funding^f펀딩 plan;플랜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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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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