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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3 (Content of the Support Plan)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project프r라젝트 effects,이f펙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3.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by바이 year;이어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regardingr리가딩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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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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