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3 (Content of the Support Plan)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 support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goals and basic direction of support for the host area;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Support plans by project (including the project name, project outline, project scale, project period, project effects, and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3. Support plans by field and by year;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raising of financial resources;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mportant regarding support for the ho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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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