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결정서의 송달)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rticle 6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s decided to pay or not to pay support money, the Minister shall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on the applicant within seven days.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servi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rv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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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