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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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