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for supporting the livelihood of Korean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when conclusion of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Measures Agreement on Defense Cost Sharing") is delay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