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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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