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 City, etc. is not impeded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re not infringed by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facil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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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