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①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