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