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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9 (Formulation of Annual Business Plans)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Upon어판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s시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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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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