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panies컴퍼니즈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locate^r릴로우케잇 factories^f팩터^r리즈 to투 such서치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farmland^f팜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3) Where웨어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re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