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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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ive기^v브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lend,렌드 or오 arrange어^r레인지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public퍼블릭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and앤드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in인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