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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7 (Support for Agriculture, Forestry, Marine, and Fisheries Industr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or오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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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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