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7 (Support for Agriculture, Forestry, Marine, and Fisheries Industr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fostering the production base of the agriculture, forestry, marine, and fisheries industries in areas surrounding provided areas.
②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abl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areas surrounding provided areas or areas surrounding returned provided areas to be supplied to military units on a priorit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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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