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5 (Support for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give priority in subsidizing the necessary expenses where a local government installs welfare facilities such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hospitals, and youth centers in areas surrounding provided areas, returned provided areas, and areas surrounding returned provided areas.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ander of a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unit stationed in the jurisdiction, regularly conduct education on the customs and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urs of Korean industrial and cultural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by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and to prevent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 advance, and the State may give priority in supporting the necessary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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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