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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방교부세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2 (Support through Local Allocation Tax)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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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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