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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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80/100 or오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20/100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80/100,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