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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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urvey서^v베이 or오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he^ð더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3. 삭제<2012.5.22>

3. Deleted.딜리티드 <2012.5.22>

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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