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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3 (Priority Employment of Local Residents)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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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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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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