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7 (Scope of Areas Surrounding Returned Provided Areas Under the Special Provisions on School Relocation)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The areas surrounding returned provided areas under Article 17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ppendix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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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