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5 (Types of Business in Which Factories May Be Newly Established)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Types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5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ppendix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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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