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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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