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6-3 (Request for Renewal of Contract)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requests^r리퀘스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the^ð더 lessor레서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rent^r렌트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o투 periods'피^r리어즈 rent;^r렌트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leased리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lessee레시 with위^ð드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subleased서블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the^ð더 lessor's레서즈 consent;컨센트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needs니즈 to투 recover^r리커^v버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in인 order오더 to투 demolish디말리시 or오 rebuild^r리빌드 all올 or오 most모우스트 of어^v브 it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nformed인^f폼드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a어 demolition데멀리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acts액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old,오울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partially파셜리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c)시 Where웨어 demolition데멀리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essor's레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intends인텐즈 to투 actually액추얼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his히즈 or오 her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어 lessee레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lease.리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A어 lessee레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once.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renewed^r리누드 lease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3) A어 renewed^r리누드 lease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as애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ease: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lease리스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renewal^r리누얼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but벗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leases리시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newed^r리누드 had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not낫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lessor레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lessee레시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due두 to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newal.^r리누얼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Unless언레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agreed어그^r리드 on안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newal^r리누얼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posit더파짓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nt,^r렌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at^ð댓 deposit더파짓 into인투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at앳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ed컨^v버티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o투 years'이어즈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the^ð더 lessor레서 obtains어브테인즈 by바이 leasing리싱 to투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newal;^r리누얼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lessee레시 due두 to투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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