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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4 (Lease Term)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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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lease리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theð더 lessee레시 gets겟츠 theð더 deposit더파짓 back.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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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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