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4조(조정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4 (Preparation of the Written Mediation Record)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bear베어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diators미디에이터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2. The^ð더 names,네임즈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3. 임차주택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조정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ccept액셉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작성일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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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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